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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철수 '사드 반대' 철회, 근거 살펴보니

입력 2017-04-10 22:50 수정 2017-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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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입장 번복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애초에 반대를 주장하던 안 후보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내놓은 설명들,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네. 지난 3월20일 TV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에)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을 했다. 합의가 이제 공고화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월20일 양국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엔 "사드 반대"를 분명히 외쳤죠. 하지만 서명까지 했으니 이젠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기자]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20일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안 후보는 이날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당시 공동 성명서인데요,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미 석달여 전인 7월 8일, 양국이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0월 20일에 열린 협의회는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앵커]

이미 중요한 의사결정은 7월 8일 발표에 다 담겨 있었던 거군요.

[기자]

안 후보는 양국 국방장관의 '서명'이 있다, 더 공고화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Q. 한미 양국간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까?
A. 사드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습니다.

보고서만 존재합니다. 보고서와 합의서는 구속력 등에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서명이 된 '합의서'가 없다라고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니 가장 정확하겠죠. 다음 내용도 볼까요?

[기자]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 4월 6일) : 그 시기 전후해서 공동발표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 전후 해서, 즉 10월 20일 쯤 찬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인터뷰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두번째 설명도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왜 바꾸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이런 설명들로는 부족해 보이네요.

[기자]

사드 배치가 발표된 것은 지난해 7월 8일입니다. 안 후보는 그 때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확인한 이후인 11월까지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뒤집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 "국가간 합의를 존중해야한다"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새롭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현재까지 당론이 바뀐 것은 없죠?

[기자]

네, 지난해 7월 이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는 논평에서 "사드배치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지는 않은지"라며 상대 당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저희에게 "국가 대 국가의 협약으로 진행됐다. 사정변경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입장처럼 국민의당 당론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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