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최소 86명 사망)를 계기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사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은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시리아에서 실시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반군을 지원하면서도 시리아 내전 직접 개입은 자제해 왔다.
CNN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시리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사 옵션으로 ▲ 시리아군 공습 ▲ 순항 미사일 발사 ▲ 비행금지구역 설정 ▲ 안전지대 구축 ▲ 지상전 등을 제시했다.
◇ 시리아 군 공습…러시아가 장애물
미국은 시리아군과 아사드 정권에 대해 '징벌적 공습'을 검토할 수 있다. 화학무기 공격과 연관된 시리아군 전투기, 포병대를 폭격하거나 반군 장악 지역의 시리아 군을 공습하는 방안이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구타 화학무기 참사)에 시리아 공군에 대해 미 공군력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랬다면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역량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시리아 상공 내 미국의 공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가 사실상 현지 상공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서다. 러시아는 2015년 시리아 군사개입 이후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표적으로 한 미국의 공습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영국 왕립함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스텔스 전투기라는 자원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시리아군에 러시아 파견 군인이 섞여있다 미군 공습으로 희생될 경우 미-러 긴장이 고조될 위험도 도사린다.
◇ 순항 미사일 발사…민간인 피해 우려
미국은 시리아 인근 지중해에 배치한 구축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오바마는 2013년에도 같은 방안을 고려했지만 시리아가 러시아 중재 아래 화학무기 전량 폐기를 약속하자 계획을 물렀다.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2011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 축출을 위해 순항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문제는 미사일 동원시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에서 테러단체 제거를 위한 작전을 실시하면서 이미 많은 민간인 피해를 냈다. 트럼프가 민간인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시리아에서 강경책을 취할 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 비행금지구역 설정…러시아가 발목
미국은 시리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러시아와 논의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유엔이 허용하는 인도적 지원 용도 외에는 어떤 항공기의 비행도 금지된다.
이 방안 역시 러시아가 장애물이다. 시리아 상공에는 수많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비행하고 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곧 러시아 공군 활동 억제를 뜻하는 데 러시아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고 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 채택을 번번히 무산시킨 바 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 역시 러시아의 지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안전지대 선포…아사드 징벌 효과 없어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선포도 고려 대상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 난민 보호를 위해 현지에 '일시적인 안전 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이미 밝혔다.
이 방안의 경우 안전지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도 안전지대를 검토했지만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추진하지 않았다.
안전지대 설정만으로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징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언제든 합의가 파기될 위험이 존재하는 데다 안전 지대 유지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 시리아 지상전 개시…이라크전처럼 확대 우려
시리아 지상전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미국은 IS와 싸우는 현지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한 상태다. 이들은 직접 전투보다는 지원 임무를 주로 맡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큰 후유증을 겪었다. 브롱스 연구원은 "제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시리아 지상전이) 끝나지 않는 수렁에 빠지는 길이란 점은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침입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단순히 빈둥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군사적으로 시사해 왔다"고 우려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당연히 미국은 장기 지상전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아사드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