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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깬 한·미 FTA 긍정 평가…한숨 돌린 '4월 위기론'

입력 2017-04-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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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만치 않은 나라 밖 여건 가운데 한가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그 우려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우리 경제 4월 위기론,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미 FTA 발효 이후 비관세장벽 완화로 미국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가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달 전 보고서에서 '한·미 FTA 이후의 교역 변화는 미국인이 원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당시엔 한·미 FTA 이후 늘어난 무역수지 적자 통계를 앞세웠지만 이번엔 전반적으로 증가한 양국의 교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통상 현안 1순위에 올리는 대신 한·미 FTA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4월 위기론이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이달 중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이 첫 관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꼽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 됩니다.

만에 하나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같은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여전합니다. 통관·검역절차 강화, 세무조사 등으로 확대되며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소비의 반등으로 모처럼 커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미·중 두 강대국의 압박에 밀려 가라앉지 않도록 통상부처와 외교 당국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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