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사립대 360만원 상한"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마이스터고 수준 직업계고 확충,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모든 직업계고를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력 간, 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30만원씩 3년간 고졸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18년 1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2020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전 도입을 공언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대학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입시 전형은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2.5%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1%로 인하하는 방침이 거론됐다.
그는 이 밖에도 ▲교육부의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 ▲누리과정 국가지원 확충 ▲국정교과서 폐기 ▲대학총장 직선제 ▲중장기 교육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미래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