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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대우조선 구조조정…결국 P플랜 가나

입력 2017-03-26 14:19

정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시중은행·연기금 동참요구
연기금 등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동의 어려워"
정부, P플랜 시사…"고통분담 없으면 강제력 동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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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시중은행·연기금 동참요구
연기금 등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동의 어려워"
정부, P플랜 시사…"고통분담 없으면 강제력 동원돼야"

암초 만난 대우조선 구조조정…결국 P플랜 가나


정부가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이 국민연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오조선 구조조정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까지 참여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막대한 충당금 적립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로선 강제력을 동원하는 프리 패키지드(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지원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가진 1조6000억원 회사채와 국민연금과 시중은행 등이 투자한 1조3100억원도 출자전환돼야 한다. 시중은행은 5600억원, 국민연금과 연기금 등은 7500억원을 투자했다.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의 없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수 천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문제도 꼬집었다. 재무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를 봤다고 지적한다.

반면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이상 투자금에 대한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대부분의 손실을 떠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없다"며 "모든 투자자가 손실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뜻을 모아야 한다"며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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