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직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과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의견을 낸 바 있는 진정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검증 대상이 됐다.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친일파·도가니법 소송 '도마'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그는 "어제 급하게 (서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 여러분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을 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때 맡아 문제가 된 사건이 많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위헌 소송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 개정된 도가니법에 관련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도가니법 제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사회복지단체 중 일부는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든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민간복지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친일파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친일파를 싫어한다. 다만 의뢰인은 친일파의 후손이었고 박필병이 친일파로 지정됐을 때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했고, 주장할 만 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여론 따른 것 아냐…존중해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두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후 변호사 개업여부를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