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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세금 2조 9000억 더…위험 키운 정부

입력 2017-03-24 09:23 수정 2017-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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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에 4조 2000억 원이 지원됐었던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 원을 정부가 또 투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이런 주먹구구식 지원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거죠.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총 2조 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넣겠다는 겁니다.

앞서 2015년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포함하면 1년 5개월 새 7조 원 이상을 쏟아 붓는 겁니다.

추가 지원은 없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말을 바꾼 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이 동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서입니다.

내년까지 부족한 자금은 최대 5조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당초 전망과는 달리 업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입니다.

지난해 115억 달러일 것이라던 대우조선 수주액은 15억4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5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손실은 6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밋빛 전망과 주먹구구식 지원을 되풀이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고, 위험이 커지는 걸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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