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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반복되는데…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

입력 2017-03-21 21:14 수정 2017-03-22 11:47

정부 대책 '허술'…대선주자들도 구체적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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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허술'…대선주자들도 구체적 언급 없어

[앵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고 주요 대선후보들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미세먼지의 최소 50% 이상은 중국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부터 이에 대한 분석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에 미세먼지를 줄여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하는데 아직 밝혀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로 한정돼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정 수준이 넘으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발령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대상 수도권 차량 750만대 중 공공기관 차량 12만대에 불과하고, 주말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구호 수준이고, 노후 경유차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건설 사업장이나 발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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