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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캠프 '인사 검증 논란' 공방

입력 2017-03-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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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민주당 대선 경선토론회에서 문재인캠프의 몇몇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이를 두고 가짜 뉴스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오대영 기자, 팩트체크 요청이 많았죠. 쟁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영입된 문재인캠프의 이 두 인사 중에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최근 영입한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인데 과거에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고 반면에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문재인캠프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에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상영을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 전 부시장은 2014년 8월에 취임했습니다. 영화제 담당을 한 것은 파악해 보니까 2014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다이빙벨 상영은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이었던 거죠.

[앵커]

담당이 아니었다는 게 반박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담당이 맞았군요.

[기자]

네. 영화제 담당이 바뀐 건 그다음 해 1월 1일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다이빙벨 상영을 막았다, 이 부분은 논란의 당사자들이 당시 함께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은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문체부가 당시에 부산시에 상영을 못 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황상 압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전 부시장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볼까요.

[기자]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최고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기자]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최종 결론은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력 이건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청원경찰 사망 관련 이건 관련성을 뚜렷하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더 이제 인사 검증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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