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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근혜노믹스', 실패는 아니다?…검증해보니

입력 2017-03-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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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제(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잘 설정해 실패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 팩트체크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로 불리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적을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인지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보시죠.

오대영 기자, 시작하죠.

[기자]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1월 6일) :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른바 '4-7-4'입니다. 먼저 잠재성장률 볼까요. 2001~2005년까지 5.2%, 2010년까지 3.8%, 2015년까지 3.4%였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 내년까지 3.2%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심지어 최근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한국은행은 2%대 후반까지 절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4%'와 차이가 상당하죠.

[앵커]

목표에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엔 고용률입니다. 정부는 70%를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취임 첫 해 59.5%를 시작으로 60.2%, 60.3%, 60.4%로 조금씩 오르다 올해 1월의 통계를 보면 상승세마저 꺾였습니다. 58.9%로 떨어졌습니다.

목표치와 10%P넘게 차이가 납니다.

[앵커]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치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혜노믹스'의 실상이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기자]

'4-7-4'의 마지막 4, 이번에는 1인당 국민소득 보겠습니다. 취임 첫해 2만6000달러였고, 다음해 2만8000달러로 올랐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시 후인 2015년 2만7천달러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만불 시대라며 정부가 그렸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멉니다.

[앵커]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무려 1만3천달러나 차이가 나네요.

[기자]

결론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4-7-4는 모두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보다 시청자들께서 더 피부로 와닿으시는 수치가 '가계부채'일 텐데요. 현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 (2014년 7월 24일) :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저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역시 3년여전입니다. 3년이 좀 안됐죠. 가계부채가 2012년말 963조를 시작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말 1천344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2015년부터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앵커]

"실패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주장과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통계의 괴리가 너무 큰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혜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이른바 '4대 부문 개편'이었습니다.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분야가 해당되는데,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만큼 국회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정치전문가들은 했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목표를 높게 잡은 게 뭐가 문제냐, 의지의 표시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경제부총리가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게 여러가지 대외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경제를 단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가 높고 낮음을 떠나, 그 목표와 통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수치 외에도 현정부의 경제 방향이 오락가락했고, 결국 적절한 정책으로 제 때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 교수 : 정권 초기에 정책 추진력을 가져야 할 시기에 방향성을 갖지 못했다. 실제로 정권 중반기에는 일반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정책으로 집행하거나 시행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앵커]

"실패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경제수장의 발언에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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