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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 검찰조사 언제?…소환 일정 곧 조율

입력 2017-03-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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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언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곧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날짜를 보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대선 일정 등과 상관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단 의지를 밝힌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중앙지검 조사실 확장 공사에 들어간 것도 수사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 조사할 지도 관심이지만,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 이건 앞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본인 진술만 확보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는 검찰이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특검이 추가한 핵심 혐의인 뇌물죄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 측 지원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 등을 법리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에서 박 기자는 선거운동 시작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선거는 두 달도 안남았고요. 오히려 곧 다가올 대선 국면을 의식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외부 상황과는 상관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잡히게 될 대선 일정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이라는 수뇌부의 판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부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나갈까요?

[기자]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를 세 차례, 그리고 특검 조사 역시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요청이 오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번번이 피했던 건데요.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설령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선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995년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거부하자, 검찰은 바로 다음날 전씨를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 상황, 그러니까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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