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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또 다른 판사에 사법개혁 행사 축소 요구

입력 2017-03-13 21:12 수정 2017-03-13 22:10

대법원, 이인복 전 대법관에 진상조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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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인복 전 대법관에 진상조사 위임

[앵커]

최근 대법원이 '사법 개혁 세미나' 축소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던 판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전국의 판사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또다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대법원측이 세미나 축소를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 인권법연구회 소속 A판사는 지난 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간부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준비하던 학술 세미나를 축소 진행하도록 운영진을 움직여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A판사는 해당 요구가 불쾌해 즉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발령이 난 상태였던 이 판사는 4시간 만에 인사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압력성 요구를 받은 판사가 또 있었습니다.

A판사 일이 불거지기 한 달 전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B판사도 간부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자, 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위에서 밝혀질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두 판사의 축소 지시 거부 사태가 있던 사이, 대법원은 연구회 회원 수를 물리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가 판사들의 반발로 해당 조치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방법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진상 규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원을 배제한 진상조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 확인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퇴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 책임자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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