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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수사 거부 지적…"헌법 수호 의지 안 보여"

입력 2017-03-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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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죠. 검찰과 특검 수사도 모두 거부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 혹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농단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거부한 사실도 중대한 국민 신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4일,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 지난해 11월 4일) :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에 불응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 제기를 한 언론들을 비난하며 기획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 지난 1월 25일) :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어요.]

이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와 법치정신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리를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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