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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한 판결"

입력 2017-03-10 19:57

권성동, '분권형 개헌 당론' 주장…부적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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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분권형 개헌 당론' 주장…부적절 지적도

[앵커]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당의 입장을 드러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 결정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소추위원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이든 친박 집회에 참여한 국민이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소속정당인 바른정당의 개헌에 관한 당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있습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하지만 이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직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마치 대통령제 제도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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