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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대책 발표했지만…'면죄부' 논란

입력 2017-03-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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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었던 블랙리스트. 문체부가 예술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술인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빠진 대책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세운 광화문 천막극장 '블랙텐트'입니다.

매일 밤 무료로 관객을 맞이하는 이곳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무대를 빼앗겼던 예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겁니다.

문체부는 뒤늦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 자금 85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들을 돕고, 예술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산/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 자성의 기회로 삼고 문화행정 제도 전반과 운영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빠진 대책은 관료주의적 발상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이해성/연극 연출가 (블랙리스트 포함) : 바로 그냥 다 면죄부를 줘 버리고, 자체적으로 셀프로…]

박영수 특검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밝힌 가운데, 문체부의 후속 대책도 예술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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