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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축소 의혹 후…커지는 '사법 개혁' 목소리

입력 2017-03-08 21:06 수정 2018-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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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내 한 연구모임이 대법원장의 권력 분산 등 사법 개혁을 주제로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이 연구모임을 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린 바 있죠. 관련 보도 이후 보수화된 법원과 그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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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법원 내부 커뮤니티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 부장판사가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의혹에 휩싸였다. 늦은 밤과 휴일까지 일하며 쌓은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코트넷에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구회 소속 판사의 부당 인사 조치 의혹에 대해선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재선/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안양지부장 :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 하였으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

인권법연구회 세미나 축소 지시 의혹을 계기로 법원내 사법개혁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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