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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건강보험 재정 '비상등'

입력 2017-03-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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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지급액이 8년 뒤인 2025년에는 지금의 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60세 조모 씨는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월급의 반도 못 받지만 2년 뒤부터 수령하는 월 140만원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눈높이를 낮춰 새 직장을 구한 겁니다.

[조모 씨/외국계 기업 퇴직자 : 현재 일자리가 있어서 현금 자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년 안에 조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 711만명이 한꺼번에 은퇴해 연금을 받습니다.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4대 연금 지급액은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74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연 4조 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이 10조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4대 보험 지급액도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전망을 토대로 향후 모자란 사회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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