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하는 게 맞느냐, 또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비밀리에 사드 발사대를 전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런 속도전이 도움이 되는 건지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스케줄대로 하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당초 얘기했던 계획보다 최근 들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롯데와 부지교환 계약을 했을 때만 해도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기지를 건설해 사드 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절차와 단계를 대폭 중첩적으로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쯤에는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서두르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한미 정부가 합의해 발표한 사드 배치라고 하더라도 당장 뒤집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간표대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는데요.
정부는 쫓기기라도 하듯, 심지어 국회에도 사실을 숨겨가면서까지 사드를 서둘러 들여왔습니다.
[앵커]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는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전문가들이 생각해왔었는데 다 뒤집어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게 사드가 결국 미국의 MD 즉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탐사플러스에서 정제윤 기자가 취재해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걸 MD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 전문가들은.
해당 기사 보러가기☞ [탐사플러스] 사드의 본질은…북핵 해결 중국 압박용? 미국이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MD 때문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전문가들은 사드가 미국의 MD체계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부인해왔고 미국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지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MD 일환으로서의 사드 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드는 미국이 밀어붙이고 중국은 강력 반대 입장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안보 논리와 국방 논리만으로 조기 배치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당장 북핵과 미사일 견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기자]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시가 급하게 추진할 문제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펴는 것조차 정부와 일부에서는 종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국익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드 배치가 정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당장 야당에서는 탄핵국면에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고, 한편에선 대선용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기자]
물론 이역시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2017년 연내 배치에 방점이 찍혀있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갑자기 올해부터 서둘러서 6, 7월까지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건데요.
대선에 사드를 안보 이슈로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