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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보험 지급액, 9년 뒤 2배…눈덩이 적자 어쩌나

입력 2017-03-07 23:18 수정 2017-03-08 08:53

베이비붐 세대 은퇴·급속한 고령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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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은퇴·급속한 고령화에…

[앵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지급액이 9년 뒤인 2025년에는 지금의 배 이상이 될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거란 분석도 있고, 서민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60세 조모 씨는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월급의 반도 못 받지만 2년 뒤부터 수령하는 월 140만원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눈높이를 낮춰 새 직장을 구한 겁니다.

[조모 씨/외국계 기업 퇴직자 : 현재 일자리가 있어서 현금 자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년 안에 조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 711만명이 한꺼번에 은퇴해 연금을 받습니다.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4대 연금 지급액은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74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연 4조 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이 10조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4대 보험 지급액도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전망을 토대로 향후 모자란 사회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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