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융공공기관 개인 채무 감면…'선심성 대책' 지적도

입력 2017-03-07 09: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금융공공기관에서 빌렸다가 갚지 못한 개인 빚을 감면해주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그럼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냐, 정권 말 선심성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차 모씨는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지만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차씨에게 대출보증을 해 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회수를 포기하는 절차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모 씨/신용보증기금 채무자 :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감면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갚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공공기관은 관행적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손실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악성 개인 채무는 24조9000억원, 채무자는 72만명이나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1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개인 채권을 손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손실 처리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금융회사 채무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캠코가 매입한 금융공공기관 채무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또다시 내놓은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으로 되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