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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여야 합의 특검에 "태생부터 위헌적 조직"

입력 2017-03-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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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6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검을 '위헌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고, 수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짜맞추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했지요. 하지만 조사에는 두 번 모두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끝난 뒤 두 조직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만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검사제 자체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비난 받는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포괄적이어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위헌이라며 부정한 겁니다.

특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영태 씨를 입건하지 않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특검이 불공정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렇게 특검 자체를 부인하며 '흔들기'에 나선 것은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헌론과 표적 수사 주장은 향후 있게 될 재판보다는 장외 여론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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