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측, "직권남용 적용 안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7-03-05 20:22

오늘도 재판관 5명 출근…"10일 선고 유력" 전망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도 재판관 5명 출근…"10일 선고 유력" 전망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하루이틀 안에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지정됩니다. 10일, 그러니까 이번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지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닷새후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복귀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5일)도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이제 하루이틀 뒤면 최종 선고일이 잡힐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추가로 의견서를 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이 의견서에는 미르와 K스포츠 등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모두 자발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과거 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신정아 스캔들의 경우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라는 게,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러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직권남용 부분을 살펴보면요,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자리의 권한 차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직권남용 혐의 자체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블루K, 비덱 스포츠 등 최씨 개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원을 권유한 정도는 직권 남용 혐의가 아니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동원된 경우인데 특히나 청와대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 지난 10월 이후에도 자발적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청와대의 지시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면서, "위증죄보다도 청와대의 요청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자발적이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의 요구였다고 진술을 바꾼 건데요, 문제는 이처럼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대통령측 대리인단에서는 수사 단계서 나온 진술이나, 법정에서 위증선서를 하기 전에 했던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발췌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내고있다, 그것과 함께 처음에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대리인단이 펴고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고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직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떤 공직자보다 권한을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최근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르면 닷새 후,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출근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요일인 오늘도 이정미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이 출근해서 마지막 법리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를 눈앞에 두고 헌재도 마지막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는 건데요, 결정문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주 초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고 금요일인 10일쯤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련기사

헌재, 막바지 법리검토 박차…10일 전후 선고 전망 "탄핵 인용은 역사적 소임"…선고 전 대규모 촛불집회 특검, 6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탄핵심판 평의 영향은? 헌법재판소 향해 '극언'…수위 높여가는 협박·모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