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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 수두룩…불복 키워드 분석해보니

입력 2017-03-02 21:44 수정 2017-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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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짓 정보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범죄가 드러났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생겨났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이런 불복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취재해봤는데 가짜가 수두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이잖아요. 이젠 주심까지 등장시켰군요?

[기자]

그러니까요. 8인체제가 재심 사유라는 대리인단 주장 이후 극우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목이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재판관 범죄)' 입니다.

강일원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관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많았는데, 범죄 연루는 또 뭔가요?

[기자]

작성자는 최 모 씨인데요. 과거에 자신이 제기한 다른 사건의 헌법소원이 6차례 각하됐는데, 이에 불복하며 최근 법원에 두 재판관을 고소했습니다.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고소장인데 자세히는 못보여드립니다.

이 '고소장'을 마치 '판결문'인양 게시하면서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건 재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여야 됩니다.

이 고소 내용과 탄핵심판은 무관합니다.

[앵커]

고소를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안된다는 거군요.

[기자]

또 다른 거짓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내용입니다. 그 뒤 여러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는 대통령측에서 먼저 나왔죠.

[장수덕/미국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법치주의도 구하고, 저희들은 종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특수본 31명, 김수남 검찰총장을 제소", "무법, 탈법, 인권유린 진상조사" 등등 주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없다는 점은 뉴스룸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그런데 검찰 수사팀 제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된겁니까?

[기자]

국제사법재판소의 내부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ICJ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합니다. '국가'가 제기한 법적 분쟁 해결, UN 관련 기구에 법적 자문. 특히 제소의 대상을 '국가'로 한정해놨습니다. 거짓입니다.

[앵커]

대리인단의 주장이 나오고 가짜 정보로 확대 재생산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밖에 몇가지 더 확인해봤죠?

[기자]

"박한철 소장이 재판정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라는 거짓 정보 들어보셨나요?

[앵커]

영상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기자]

이런 주장,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것도 없었고 영상도 없었습니다.

[앵커]

발언이 없었으니, 영상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자]

또 하나, "박원순 시장의 며느리가 김재규의 딸이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친박 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했기 때문인데요.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1985년 생이고, 김재규의 딸은 1955년 생입니다.

[앵커]


30살 차이 연상연하… 물론 가능은 하지만, 어떤지요?

[기자]

나이만 봐도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김 전 부장의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 1990년대 초에 이미 자녀까지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극단의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 탄핵 국면을 지나 대선 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팀이 더 바빠지겠군요. 그리고 잠시 뒤 뉴스룸이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 소셜라이브도 저와 팩트체크팀이 준비했는데, 잠시후에 뵙죠.

[기자]

'탄핵심판 그 후' 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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