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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곳질문 우려에…박 대통령, 결국 불출석 결정

입력 2017-02-26 20:29 수정 2017-02-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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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6일) 저녁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했던 여러차례의 약속과는 달리 검찰 조사도 특검 조사도 모두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재판관들의 신문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공연하게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5명 중 4명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하루 긴박하게 돌아간 탄핵심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임지수 기자, 탄핵심판의 마지막 남은 변수였죠, 대통령 출석 여부인데, 결국 출석을 안 하기로 한 거군요?

[기자]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직접 나올 경우 관련 경호 등 의전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때문인데요.

대통령측 대표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오늘 오후 늦게 직접 헌재로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전화로 통보하는것도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대통령 대리인들 사이에서도 출석을 놓고 찬반이 갈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출석을 반대한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8인 체제 재판부를 인정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격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의 신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 결국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내일 직접 나오지 않아도 서면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텐데요. 그 동안 주장해온 논리나 입장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대통령이 출석을 하더라도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진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이 아무래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대통령이 출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최종변론 기일을 미루지 않겠다, 헌재가 이렇게 못박은 것도 대리인단쪽에서는 고려를 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거나 최종변론 이후에 나온다고 밝힐 경우,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체로 불출석 할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그대로 계획대로 27일 오후 2시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 때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양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당사자 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단이 치열한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 그렇다면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 박 대통령 없이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였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언급하면서 기일 연장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또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서둘러서 전화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그대로 대통령 당사자 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단의 공방으로 이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검찰 그리고 특검 조사를 응하지 않았죠. 결국 헌재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에도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버티고 이렇게 대면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특검이 꾸려진 다음에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다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면조사의 일정과 또 장소 등이 새나간 점을 지적하면서 양측의 신뢰가 깨졌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또 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결국 탄핵심판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후변론까지 출석하지 않는 것이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적 의혹 해소에 대한 외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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