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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02-24 17:52 수정 2017-02-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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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2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김 반장,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아침 특검에 소환됐잖아요? 체포됐다면서요?

[김혜미 반장]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동안 구치소에 머물면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전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별 얘기를 안했었잖아요? 아마 그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이네요. 임 반장,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월요일인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란 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다시 분명히했죠?

[임소라 반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이 지명된다는 얘기때문에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헌재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7일에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할 얘기 많으니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내일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모두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고요,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과 위협이 판치고 있는데다 테러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헌재 재판관들과 특검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변보호조치가 내려졌죠. 일각에선 해방공간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이번 사안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현상만 좇다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본질이 많이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누구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는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는지 밝히는 과정이었고요, 대통령은 억울한 게 있으면 소명도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특검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죠.

또 헌재 탄핵심판이라는 것도 공무원이 파면시킬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하는, 일종의 징계절차 아닙니까? 이런 사법절차에 왜 진영논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참모라면 대통령은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황을 지금 즐기는지 알 수 없지만,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본인이 밝히는 게 혼란을 가라앉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참모라면 제언하겠지만 그렇게하면 바로 잘릴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에서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해서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양 반장,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피살에 사용된 독극물의 정체를 밝혔죠?

[양원보 반장]

네 그렇습니다.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김정남 얼굴에서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검출됐습니다. VX는 화학전에 사용되는 신경작용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요, 대량살상무기로까지 분류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물질을 백주대낮에 그것도 국제공항에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피하고요, 김정남이 자연사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앵커]

반장들 중에 '더 록'이란 영화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VX가 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실제 VX보다는 과장되게 나오는데, 1995년 일본 옴진리교가 도교 지하철 테러에 사용했던 사린가스 알죠? 그 사린가스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쯤되면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김혜미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특검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보고요.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치권 분위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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