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오늘(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27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한거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최종변론 기일을 앞두고 분주한 헌재 안팎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27일 재판정에서 읽어내려갈 최종 변론문 준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는 300페이지에 달하는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이건 박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를 총 집대성한 최종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관저에 머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민간인이던 최 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뇌물죄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으로 급진전된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보충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재판부가 요구한 제출 시한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역시나 마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가 성명을 요구한 세월호나 재단 관련 자료도 제출을 매번 미뤘습니다. 매우 상습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재판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일에 변론이 종료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20일) : (꼭 3월이 되어야 된다는, 반드시 그런 주장입니까?) 증거조사 마치고 최종변론기일까지는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추사유가 13개고, 검찰수사기록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변론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최종변론기일을 전망하자면 상당히 험악한 장면이 연출될 우려가 커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를 다시 공격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주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에 나선다는 보도를 인용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 측 생각이죠. 헌재 입장은 단호합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예정대로 27일이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과 탄핵심판은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한겁니다.
2004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3시간 가량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저마다 돌아가면서 변론기회를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난 22일이었죠, 마지막 증인신문기일에서 보셨던것 처럼 대통령 측이 태극기 집회를 방불케하는 선동전을 다시 재연할 수도 있는겁니다.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11일) : 오늘 이 참여는 미국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The most crowded Korean people at least over two million our patriotic Korean people, we are here to defend our country.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한국 애국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Today is the happiest of time ever since I was born. 제가 태어난 이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We are sure we will get victory.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재는 그 어느때보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은 기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 카드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대비해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고요, 이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탄핵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에선 "자진사퇴 가능성은 제로"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진 사퇴는 대통령 스스로 탄핵을 인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취임 4주년을 맞게 되는데, 헌재 출석 여부를 고민하며 그 어느때보다 우울한 대선 승리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법정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정 출석시 피청구인석에 앉게 됩니다. 피청구인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나 의전 등은 그대로 받게 되죠.
예를 들어 재판관들이 입장할때 박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기립해 재판관들을 맞아야 하는지와 같은 부분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최종변론 D-3…대통령 출석 여부 촉각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