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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서면 제출 시한도 어긴 대통령 측…재판부 무시 전략

입력 2017-0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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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7일을 최종 변론일로 확정하면서 결론 도출을 위한 '재판관 평의' 준비에 나선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늘(23일) 주장과 입장을 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고 최종 변론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최종 서면을 제출하진 않는다고 밝혀 또 다시 주어진 기한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평의 진행엔 큰 영향이 없어 탄핵 선고는 다음달 9일이나 10일, 또는 늦어도 13일쯤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뒤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변론에 이어 오늘은 친박 의원들까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결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마지막 증인 신문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가 지난 2달 간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사실 조회 자료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최종 변론일에 양측의 최종 서면을 토대로 남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이미 이번주 초 최종 서면의 초안을 완성했고 오늘 중 280쪽 분량의 최종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오늘 중 최종 서면 제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하라는 재판부 요구를 어긴 데 이어 최종 서면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삼아 온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소송 지휘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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