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가계대출 '빚의 풍선효과'…뒷북 대책에 질도 나빠져

입력 2017-02-21 21:39 수정 2017-02-22 01: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렇게 불어난 가계 빚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한 발씩 늦지요. 뒤늦게 은행권 대출을 죄기 시작했지만, 대출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부채가 줄기는 커녕 질까지 나빠졌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1일)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을 죄겠다는 겁니다.

시중 은행의 대출을 누르자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2000억원에서 4분기 13조5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폭은 19조8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대책이 헛돌면서 국내 가계 빚은 이미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줄이겠다는 대책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정근/건국대 교수 : 2금융권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저소득 채무자)이 주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가게 돼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