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
"정부의 성급한 구조조정 탓" 지적도
[앵커]
한진해운이 오늘(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때, 세계 7위였던 국적 선사죠. 법정관리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한국 해운업의 운송 능력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만 정부가 고집하다가 실익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40년 역사의 국내 1위 해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에는 파산부 담당 판사의 '클릭' 한 번이면 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40분 실제 재판장이 아닌 전자 결재로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큽니다.
국내 해운사의 화물 운송 능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진해운 몰락의 1차 책임은 무리한 공격 경영을 한 대주주에게 있지만, 정부의 성급한 구조조정 때문에 회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해 8월 "시간을 더 달라"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거절한 채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한진해운은 채권회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택했지만 다섯달 만에 파산했고 수출 기업들은 화물을 선적할 배를 못찾아 발만 구르는 물류대란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과 부산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