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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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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1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일주일동안 고생 많았는데 오늘까지 힘냅시다. 안 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조금전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내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검에 소환된다고요?

[안지현 반장]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특검이 오늘 오후에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칼을 휘두르는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 반장, 어제 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주 금요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최종혁 반장]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 국회측에서는 다음주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최종준비서면을 대리인단끼리 나눠서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는 빠르게 움직이네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고영태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을 더 끌려고 하지 않겠어요?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으면 수사의 동력이 멈출 수도 있었던 막다른 상황에서 특검의 승부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 관련한 혐의는 검찰이 차고 넘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측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나는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번 사태를 최순실의 사익 추구, 안종범-정호성의 과잉 충성, 과잉 행동 등으로 몰아갈 수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몰라도 다른 혐의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주장했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죠. 뇌물을 준 사람의 죄가 인정됐다는 건 뒤집으면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된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통령측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론 자체는 압도적으로 연장을 지지하고 있죠.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겐 면죄부를 줄거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황 대행의 그간의 발언을 보면 연장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겁니다. 만약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셈법이 더 복잡하겠죠.

오늘 정치부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선 특검쪽 속보가 많으니까 안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특검 수사 상황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대통령 탄핵심판, 정치권 분위기, 김정남 피살사건 속보 등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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