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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02-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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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1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안 반장,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양 반장, 어제 저희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을 다뤘잖아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많은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시신을 북한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고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하미디 부총리가 모든 조사가 완료된 뒤에 투더넥스트킹, 가까운 친족에게 보내겠다, 김정은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안 반장, 조금 전 법원이 결정한 걸 보면, 특검이 요청한 청와대 강제 진입,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안지현 반장]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랑 특검 모두가 행정소송에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앵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합니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김정남 피살사건은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일단 용의자로 체포된 여성들의 행동이 너무 어리숙합니다. 아마추어가 따로 없고요.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살인사건에 가담한 건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 양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잖아요.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몇 개만 소개하면 '모든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최순실 손을 거쳤다' '최순실에게 거의 매일 자료를 보내고 통화했다' '정 전 비서관 본인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했다' 등등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를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주장했잖아요? 정 전 비서관이 오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 판단에서 문건을 보낸 거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다"고 명시적으로 답합니다.

삭제됐던 문자를 검찰이 복구한 것도 있는데,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십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아,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막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회의 때 예상했잖아요. 오늘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헌재가 지금 22일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23일까지 대통령 측이나 국회소추위원단 측이 추가로 낼 문서가 있으면 자기 의견서를 정리해서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다음 날인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심리를 진행시켜서, 지금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변론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 끌기밖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24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변수는,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변론 기일이 24일로 지정되느냐, 또는 일각의 예상에는 27일도 있었어요. 27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2월 내로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지금 24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는데 3월 15일쯤 나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헌재에서 받아줄 리도 없는 거고.

그러면 속보 내용이 맞다면 2월 24일이 최종 변론 기일이라면 예상대로 2월 내로 변론을 종결하고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헌재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속보가 들어오면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안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먼저 특검 수사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정치권 분위기, 김정남 피살사건, 정호성 재판, 또 지금 속보가 들어온 헌재 관련한 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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