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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남 피살로 '고립' 불가피…중국도 등 돌릴까

입력 2017-0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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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남 피살로 '고립' 불가피…중국도 등 돌릴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제3국에서 피살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김정남을 비공식적으로 보호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지, 북·중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또한 15일 피살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라고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왜 피살됐는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정남이 제3국을 떠돌면서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했던 점에 비춰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눈엣가시인 이복형을 제거한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련의 핵 무력 고도화 강행에 따른 대북제재·압박 공조에 인권유린 문제까지 공론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일종의 '테러'로 비춰질 경우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또한 김정남의 신변을 챙겨왔던 탓에 북한의 이번 돌발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총살한 이후 북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그리고 장기간 이어졌다. 지난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을 방문하기까지 2년 가까이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장성택과 김정남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국이 김정남의 피살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더라도 그 강도가 이전 장성택 총살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택은 북·중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교역 차원에서도 장성택 라인이 제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정남의 경우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잠재적' 카드였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장 책임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동북아 정세 등에서 북한 활용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은 김정남의 피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더라도 장성택 숙청 때 정도로 관계를 경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비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직접적인 보복은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등 무언의 압박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미국 의회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김정남을 보호해왔던 중국과 북한 간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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