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비를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비를 늘릴 경우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안보가 흔들리면 아무 것도 소용없고, 안보가 튼튼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진 철학"이라며 안보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을 건설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군, 공군 전력과 전략 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고 밝히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정부 R&D예산의 2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국 방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전작권을 원칙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지만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철회 가능성도 열어놨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2018년에 예정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해 운용하겠다"면서 대대적인 국방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강 안보를 강력히 추구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