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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외부 '도발' 내부 '체제 공고화' 주력"

입력 2017-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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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외부 '도발' 내부 '체제 공고화' 주력"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올해도 상시 도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감행 등 과거와 다른 차원의 도발을 지속했고, 현재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상시 도발태세를 유지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 공고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김정은 생일 75년(2월), 김일성 생일 105년(4월),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년(4월), 창군 85년(4월), 2017 백두산위인칭송대회(8월)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최근 김원홍 숙청 등 공포통치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와 노력동원을 통한 제재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로 비핵화를 압박하고, 인권증진과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을 연계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기조 하에 여건이 조성되면 대북 협의를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봉 정례화와 서신 교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고령화 추제를 감안해 유전자 검사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음식문화타운과 통일문화센터 등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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