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3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벌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다"며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공약과 관련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회사 설립을 아예 못하게 하는 조치도 매우 강력하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또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들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와 그룹 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그는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며 "공정위의 법접행 독점체제를 끝내고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제정으로 인해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아무래도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을 때보다는 고발이 많아지고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통로 및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도가 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상담부터 손해배상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분석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공정위 개혁에도 나선다.
유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은 이런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저항할 것"이라며 "재벌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80%까지 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냐.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임금 보조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주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발표할 노동개혁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정규직으로 뽑게 강제한다던지 등의 좀 더 강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