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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변론기일 추가…탄핵심판 '2월 말 선고' 무산

입력 2017-02-07 18:45 수정 2017-0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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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요, 15명 중 8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전망해보고, 오늘(7일) 진행된 심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사람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최순실 씨를 포함해 이 가운데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변론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당초 헌재 재판부는 14일까지 변론기일을 잡아놨었는데, 오늘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오는 16일 정동춘·이성한 등 4명, 2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명, 오는 22일 안종범·최순실 2명입니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빡빡하게 일정이 짜진 것 같습니다. 2월 말 선고는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헌재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많은 폭로를 이어온 인물이죠.

[정현식/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30일) : (안종범 수석과도 계속 밀접한 연락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가끔씩 연락했었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오늘도 정 전 총장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재단이 완벽하게 최순실에 의해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재단 직원채용이나 부서 배치는 최순실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정 전 총장 역시 입사 전 최순실에게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선글라스 낀 여자가 앉으라고 했고,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감사하고 재무를 맡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한참이나 선글라스 낀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다른 재단 직원이 '아직도 회장이 누군지 모르냐'면서 이름은 말하지 않고 '말을 타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정 전 총장은 또 최 씨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 시차를 두고 안 전 수석이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면서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교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이 내리는 지시는 VIP,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언과 물증이 쏟아지는데도 박 대통령은 기업이 재단을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지난해 10월 20일 :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헌재 요청에 따라 직접 재단 설립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단) "정관을 보면 출연기업들이 설립자로 돼 있다"면서 "두 재단은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장외 여론전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가 이틀 전 SNS에 "헌법재판소가 광기어린 마녀사냥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또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병참선은 보급로를 말하는 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보급로가 길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수비' 쪽에게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정국에 갑자기 웬 보급로 타령인지 좀 뜬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참선 신장'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때 쓰이는 건지, 기사를 뒤져봤더니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이 "적이 후방을 무시하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돼 있어 서울에서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전세가 형성돼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심리가 마냥 지연되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나라 전체는 계속 권한대행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면서 골병을 앓게 되겠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 1일) : 특히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대통령 탄핵심판 2월 말 선고는 무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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