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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법고시 부활하기는 어려워"

입력 2017-02-06 16:17 수정 2017-02-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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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법고시 부활하기는 어려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사법고시 존치와 관련,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공무원 준비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시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찰대도 그렇고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장관까지 가면 좋은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없이 바로 간부가 되고,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경찰은 (경찰대 출신으로) 바로 간부가 된다"며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경찰 임용제도 개혁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량진 공시촌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제 좀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취업난 걱정을 안 하는 세상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유럽 OECD 국가는 전체 고용 중 정부와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 정도인데 한국은 7.6%로 OECD 평균의 3분의1"이라며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고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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