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과정을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으로 개편하고 2년의 진로탐색·직업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계획을 세워 이같은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아우르는 학제개편 공약을 내세워 이슈화를 꾀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시도다.
그는 "제가 제안하는 학제개편안은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된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만3세부터 진행되는 2년 간의 유치원 교육도 의무교육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촉발된 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해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청소년들은 만17세까지 진로탐색·직업교육을 완수하고 만18세부터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이번 학제개편안은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연계시킨 공약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지휘로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새로운 시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제개편안을 4차 산업혁명 대비책과 연관시키는 동시에, 정부 역할을 강조한 문 전 대표를 우회 비판하며 4차 산업혁명 이슈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려 나선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