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창조경제 실패 이유도 정부로 인해 민간 위축됐기 때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 지휘로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기고 새로운 시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후 문 전 대표의 선도전략을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해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