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대 소송만 벌써 41건…"합헌이라고 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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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대 소송만 벌써 41건…"합헌이라고 합법은 아니다"

입력 2017-02-01 12:07 수정 2017-0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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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지 열흘 만에 4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백명의 입국금지 대상국 국민들이 공항에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법적소송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NN은 31일 낮 12시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총 41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1일간 11건의 소송에 휘말린데 비해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뉴욕 법학대학의 도니 게위르츠먼 교수는 "특정 행동이 합헌적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같은 행동이 다른 연방 법령이나 국제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부분은 이슬람국가 입국금지령과 관련돼 있다. 게위르츠먼 교수는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모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것은 아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이해상충과 미국 헌법의 '수당·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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