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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아픈' 이유 있나…박 대통령 측 '법적 대응' 카드, 왜?

입력 2017-0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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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또 특검의 대면조사 모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의 전략은 어떤 건지, 그 배경은 어디서 나왔는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계속 부인은 해 왔었죠. 그런데 법적 대응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세 차례, 그리고 지난 1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앞서 얘기한 대로 탄핵심판 그리고 특검 수사 모두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강경 대응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출연금 또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인은 했지만 법적 대응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건데요, 블랙리스트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이렇게 헌법 위배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물보다도 탄핵심판에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면 여론도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도 이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봐도 서 기자 얘기대로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되짚어보면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 측에서는 어쩌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틀 만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지금 현재 반환점을 돌았고요, 또 탄핵심판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데 안종범 전 수석 또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흐름 면에서 박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강수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전략적 배경이 있다 보여지는데 이번에 특검 수사 관계자를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앵커]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인데 이게 특검 수사는 이번 경우에 검찰수사와는 좀 다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특검법 12조에는 언론 브리핑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측의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과 상당히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 측이 어제(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허위 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이 부분은 언론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의혹제기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은 언론의 의혹제기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언론의 보도로 검찰수사도 본격화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 보도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확인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발표된 것만 써라 이런 얘기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두 부인을 했었고 그 부분이 대통령 참모들의 입에서 확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JTBC는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의 문건들이 2014년까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초까지만이다, 이렇게 한정을 했죠.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까지 청와대의 문건들이 최순실에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정부 부처 인사 조치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조치 의혹 이런 것도 계속해서 JTBC가 보도를 여러 번 했고 대통령, 청와대는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확인이 된 부분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데요.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더 들어보면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조치도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김상률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는 얘기했습니다.

또 최순실 단골병원인 김영재성형외과의 특혜도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김 씨의 중동 진출을 알아보라고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조원동 수석 측도 대통령 지시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대통령의 해명 또 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입장과 배치된다고 해서 허위보도로 못을 박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고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박근혜 대통령 특검 출석 부분을 얘기를 해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이죠. 2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수사의 흐름상으로 보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날짜가 21일입니다.

그런데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2월 둘째주 초반에는 늦어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둘째주나 셋째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결국 김 전 실장 등이 기소된 이후에 내용을 파악한 후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을 보고 나름 준비를 하고 나가겠다. 결국은 수사 답안지를 보고 나가겠다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박 대통령을 조사를 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요, 그런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안다면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패를 보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이전에 검찰수사 때도 나왔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영하/당시 박 대통령 변호인(지난해 11월) :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을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최 씨 등의 기소 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를 놓고 짝꿍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려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정작 검찰이 박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해서 최 씨 등을 기소하니까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잃었다 이러면서 검찰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계속해서 2월 초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입장은 늦어도 2월 초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2월 초를 명시한 것을 뻔히 알고도 둘째주, 특히 셋째주를 얘기한 것은 특검 의견보다는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스케줄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 측은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특검조사도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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