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두 사람은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조 장관은 조금전에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와있습니다만,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야당 발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꼽히는 두 사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꼽히는 두 사람,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질 하루가 될 겁니다.
정말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죠. 먼저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 출석 장면부터 잠깐 보시죠.
[김기춘/청와대 전 비서실장 : (국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나.]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한 것 맞습니까?) … (한 말씀하고 들어가시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꿎은 엘리베이터를 탓한 김 전 실장. '육영수 저격범' 문세광의 입을 열게 만들고 유신헌법의 기초를 만든 젊은 검사 김기춘은 박정희로부터 "김똘똘"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3선 국회의원. 박근혜 정권 탄생의 주역인 '7인회'에서 총애를 받더니 비서실장에 발탁됐죠. 이후 청와대, 내각, 사정기관을 장악하며 '왕실장'으로 불렸습니다.
조윤선 장관, 청와대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도맡았는데요. 장관을 두 번이나 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는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닮은 점이 묘하게 많은 두 사람.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회 청문회 땐 "모릅니다"로 입을 굳게 닫더니 결정적 한 방엔 둘 다 당황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김기춘, CCTV 삭제하고 가족들을 동원해 자료를 없앴습니다. 조윤선,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특검도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김기춘-조윤선을 한 몸처럼 수사해 왔습니다.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소환 조사하는가 하면, 동시에 영장을 쳐 같은 날 심사를 받게 해 입 맞출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때문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조 장관 아니라고는 했지만 "김 전 실장이 시켜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특검팀 "김기춘 혐의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수사와 불가분,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특검 관계자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여러 정황과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니습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은 형사법정에서 판단하라는 건데요.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 본질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소추의결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어제) :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무슨 범죄가 된다는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소추 의견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헌법상의 어떤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김기춘-조윤선 구속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왕실장'·'스타장관'의 추락…김기춘·조윤선 구속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