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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7-01-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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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고 국정개입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밝힌대로 2월 초까지 반드시 하겠다'

오늘(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나온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의 본류는 흔들리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죠.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무죄는 가려봐야 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헌재 결정은 더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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