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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반기문, '위안부 합의' 말 바꾸지 않았다?

입력 2017-01-19 22:44 수정 2017-0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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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유엔 전 사무총장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가 어쨌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팩트체크의 주제, 반 전 총장의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오대영 기자, 어쩌다가 질문을 안 받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까?

[기자]

반 전 총장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는 대선주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역사 인식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장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묻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비판적 보도에 대해 '꼬투리 잡기', '흠집 내기'라고 말하며 앞으로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앵커]

유엔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귀국길에서도 그렇고, 입장은 몇 차례 내놓지 않았나요?

[기자]

말하긴 했죠. 하지만 애매합니다.

특히 어제는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 그런 뜻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신년통화에서 "합의에 이른 것 축하한다,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 타결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죠.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올바른 용단'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 전 총장이 그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환영한 게 아니라, 양국의 '합의 자체'를 환영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런 해명을 했지만 그게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협의 문제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쟁점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였고요. 일관되게 일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도 달라진 게 없죠.

외교관으로 이 과정을 쭉 봐왔던 반 전 총장이 그 내용, 법적 책임 내용이 아니라 합의 자체만을 환영했다? 글쎄요.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UN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난해 3월에 UN 여성차별철폐위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 UN 사무국 소속에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같은 시기 피해 할머니들이 UN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과 합의 내용을 놓고 이렇게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앵커]

몰랐을 리 없는데 합의 자체가 더 중요하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앞으로도 이걸 일절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입장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임했다, 힘썼다, 이런 점을 어제 상당히 부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팩트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기문/유엔 전 사무총장 : 그때 당시에 제가 외교안보수석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치는 거다…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국내의 예산으로 이제까지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YS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위안부 피해자법을 자신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건 그때, 그때는 1993년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을 한 건 1996년입니다.

[앵커]

시간 차이가 꽤 나는데 자신이 주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게 읽히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왼쪽에 법안, 회의록이 있습니다.

1993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법, 통과될 때의 문서들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나와 있는데 반 전 총장 없습니다.

특히 UN이 발간한 영감 그리고 당시 인사발령기록 보시죠. 반 전 총장은 1992년 7월부터 주미 공사로 미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건 1995년 2월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언제 추진됐느냐. 그사이인 199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안보수석으로 위안부 문제를 담당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1996년 이후입니다.

[앵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나와 있습니까?

[기자]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을 제외하고요.

물론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 합의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뚜렷한 해법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50년 출입한 헬렌 토머스 기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무례한 질문이란 것은 없다"

그리고 오늘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첨꾼이 아니라 회의론자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다"

[앵커]

대선이 다가올수록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권자 궁금증은 커질 것 같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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