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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 시도

입력 2017-01-13 21:04 수정 2017-03-22 09:33

출판사들 "교과서 검정 수수료 정부가 부담을"

교육부, 검정교과서 부실 책임 면하려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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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 "교과서 검정 수수료 정부가 부담을"

교육부, 검정교과서 부실 책임 면하려 고심 중

[앵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죠.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했는데, 당장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출판사들은 원래 2년 걸리는 일을 1년 만에 마치는 조건으로 200억원대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고시할테니 집필진 구성 등 사전 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8개 출판사 대표들을 불러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출판사들은 교과서 제작에 드는 검정 심사 수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 과목 뿐 아니라 새 교육과정에 맞춘 중고교 검정 교과서 117종 전체가 대상입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관계자 : 전체 규모는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 사안이 있었죠.]

교육부는 일단 그런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제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검정교과서마저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국정 교과서 뒷수습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교과서 개발을 위해 이미 44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

<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시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7년 1월 13일 JTBC 뉴스룸 프로그램 <검정교과서 제작="" 놓고="" '이상한="" 거래'시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역사 교과서의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 위해 1월 3일 8개 출판사 대표들을 불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출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검정교과서를 1년만에 제작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제작에 드는 검정 심사 수수료 200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교육부는 1월 3일 출판사 대표들이 아닌 교과서검정협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출판사 대표들을 불러 진행상황을 점검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검정교과서를 1년 만에 제작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지원을 요구받은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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