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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힘든 주장 쏟아낸 대통령 대리인단, 의도는?

입력 2017-0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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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는데요.

[기자]

먼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 측 추산이긴 하지만 100만명을 넘어 많게는 200만명을 넘었었는데요. 민주노총이 주도했다는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촛불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집회 때마다 가족단위로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촛불집회의 폭력성도 얘기한 바 있는데, 그건 지난 번 두 달 이상 열린, 석 달 가까이 열린 촛불집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시민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이 발언을 한 서석구 변호사는 그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발언을 내놨죠?

[기자]

촛불집회에 색깔론을 들씌우기도 했는데요.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 때 불려진 노래 '이게 나라냐'를 국보법 위반으로 네 번이나 구속된 윤민석씨가 작사·작곡했다며 "어떻게 이런 노래가 불릴 수 있냐? 이는 국민의 민심이 아니란 뜻"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신문이 촛불집회를 언급한 걸 두고 종북으로 모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의 변론이 지나치게 장황해지자 박한철 소장이 줄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선 연인원 1천만명 넘게 광장에 나갔던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테니까 제가 더 말을 얹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뇌물죄 논리도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기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8일 뒤에 독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015년 7월 2차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가 합병 뒤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2014년 9월에 승마협회 문제로 만났고 그 뒤로도 여러차례 만났죠. 또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의 합병을 압박한 여러 정황들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술로 이미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한 얘기인지, 박 대통령과 논의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밖에도 여러차례 박 대통령과 논의를 하면서 변론 전략을 다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내놓자 이춘석 소추위원은 좀 전에 JTBC와 통화에서 "피청구인의 정확한 의사인지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리하는 사람과 대리맡긴 사람은 당연히 의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우문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춘석 소추위원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워낙 의외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간담회 이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은데요. 대리인단의 듣기에따라 도가 지나친, 과격한 발언,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입장은 그렇지 않을테니까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들이 결국 친박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대리인단 측 주장이 과격할수록 대립선이 명확해지고 이념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탄핵 심판을 둘러싼 사실관계의 다툼이 진영논리나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게되면 아무래도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이념 갈등으로 흐르게 되고, 사실관계나 법리 등은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이 사실 심각한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것의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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