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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심판 변론 본격 시작…핵심증인 불출석

입력 2017-01-05 17:51 수정 2017-01-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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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2차 변론이라고 하지만 지난 1차 변론이 9분 만에 끝났고, 오늘(5일)이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은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판이 진행됐는데요. 양측은 첫 공방서부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증인 대부분이 오후에는 출석하지 않아 김이 빠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탄핵심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순실 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변론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오늘 동시에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공방은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소추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통령직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잘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국정운영을 참고했을 뿐 '비선'은 없고 대기업에 재단 설립을 요청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뇌물·강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며 평가절하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다수결의 함정'일 수 있다고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출하겠다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내지 않았지만 "사고 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해명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 가면서.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지원할 거 있으면 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데 해경과 119 등 현장 대응이 문제였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은 증인 신문도 열렸는데요.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증인 4명이 채택됐지만 윤전추 행정관만 출석했습니다.

보안손님을 실어나른 이영선,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은 언제나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고 했었죠. 베일에 가려진 세월호 7시간의 '키맨'으로 불렸습니다. 국회 청문회 때는 휴가를 떠났던 두 사람. 이 행정관은 이번에도 불참을 택했습니다.

증인신문에 나선 윤전추 행정관에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풀리나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같이 업무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인이 없어 반송됐습니다. 헌재가 직접 직원을 보내도 봤지만 역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헌재와 숨바꼭질을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수법입니다.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해 '잠수'를 타면서 '현상금'까지 걸렸던 우병우 전 수석을 따라 하는 걸까요?

두 분, 검찰 기소를 피했다고 안심하나 본데요. 최순실에게 청와대 자료를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 "이재만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직속 부하인 이영선 행정관이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데리고 들어갈 때 보고받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무턱대고 피해 다닐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증인에 대해 19일 재소환할 방침인데요. 그만큼 심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탄핵을 늦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은 도대체 법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법 위의 공범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불출석이 관련자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특검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던 최씨.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방청석을 노려보던 눈빛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해 최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밝혀주길 바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탄핵심판 변론 본격 시작…핵심증인 불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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