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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코앞까지 온 합병 압력 수사…규명은 시간문제

입력 2016-12-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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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표 전 장관은 왜 무리해서까지 국민연금에 삼성 계열사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을까요. 이 대목은 박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특검이 앞으로 집중 수사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은 문 전 장관이 혼자서 삼성 합병 찬성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윗선이 있다고 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특검은 보건복지부에 주식투자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찬성한다면 국민연금에 이렇게 이익이다'처럼 나름의 투자 분석을 근거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자체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분석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압력만 행사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윗선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선 경제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입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늘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모든 걸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까.

[기자]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왔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수석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에 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대답하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 등에 지시를 했지만 이것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윗선의 지시를 부인하면 진상규명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선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다시 본격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딱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그밖에 보건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등도 일제히 윗선의 외압을 진술하고 있어서, 문 전 장관의 입도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문 전 장관도 나름 연금 전문가 출신인데, 나중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도 갔고요. 투자위원들 성향 분석까지 하는 등 무리해서 윗선의 지시를 성사시키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전문가이고 KDI 연구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시점이 지난해 6~7월입니다. 이때는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치달았던 시점과 겹칩니다.

당시 문 전 장관은 미숙한 대응으로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특검은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할 기회로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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