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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까지 가세…정치권 뜨거워진 '개헌 논의'

입력 2016-12-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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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절차가 빨라지면서 각 당의 대선 준비, 또 이와 맞물린 개헌 논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관련 입장을 냈죠.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의 결과라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대선주자들의 개헌 관련 입장이 사실상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빼놓고,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구도인데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대선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좇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반 총장도 사실상 출마선언한 뒤에 바로 개헌 얘기를 꺼낸 셈이군요.

[기자]

며칠 만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써 대선주자들 중에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대표 사이에 가장 큰 차별점이 생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각종 사안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비교되는 상황인데, 반 총장이 개헌론을 꺼내면서 두 사람이 현재까지 가장 큰 대선 이슈인 개헌을 놓고 정반대에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반 총장은 개헌을 위해서라면 당선된 뒤 임기를 3년으로 줄여도 상관 없다, 2020년 총선과 함께 후임을 뽑게 할 수도 있다, 어찌보면 한걸음 더 나간 셈이 되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주자가 걸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성 공약'이 임기단축입니다.

현재로썬 지지율 도약이 필요한 이재명·박원순 시장 등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선두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반 총장까지 똑같은 의견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 판세가 요동 칠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어찌됐든 대선판에서 개헌론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국민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곧 출범할 보수신당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 이건 이른바 보수신당의 두 축이 개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기자]

유승민 의원은 개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요. 또 다른 한 축 김무성 전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 총장의 발언으로써 개헌론에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보수신당의 두 축이 삐그덕 거리냐, 함께 가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개헌론이 곧 펼쳐질 대선가도에서 중요한 이유, 즉 우리가 개헌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논리죠. 아무래도 개헌론이 야권 분열에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문 전 대표 빼고는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헌 때문에 앞으로 야권 내에 반문재인 연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야권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안 그래도 4당 구도인데,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갈라지면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쉬워보이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야권에서는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고요?

[기자]

예, 바로 어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토론회를 열고선 개헌론을 쏟아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문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 들어보시죠.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어떤 분들은 시간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그건 의지의 문제고 사명감의 문제고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 내각제고 대통령제고 개헌을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앵커]

아무튼 정치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을 논한다고 해도, 아니면 그것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특히 지난 번에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하고 이걸 깊이 다뤄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에 직접 들어가는 시간 외에도 사회적 합의를 갖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늘 주장해 옵니다마는 개헌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개헌하자 하는 것으로 그냥 몰고 갈 일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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