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최순실, 법 조항 총동원…헌재 심리 지연 우려

입력 2016-12-21 08: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이 내일(22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텐데요.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법 조항을 동원해서 심리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측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탄핵사유 중 최순실씨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뤄야 한다는 것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 기일을 열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씨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최씨 측에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 PC 등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감정해달라고 첫 재판에서 요구한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8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증거 관련 공방으로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